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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kep
제목 소방방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 2013.8.20
 
소방방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재난과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방재청장님과 관계 담당자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류의 재난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진배관
설비제품(세계원천기술)을 개발한 김수근 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적인 홍수대비책과 지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재난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 빠른
시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에 현실적인 법제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점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법과 지진재해법이 개정되어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 관한 위생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의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소방방재청장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제15조의2(소방시설 내진설계법)9조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중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일부 소방담당관은 ”내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라는 법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는 적용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설비업자는 지금까지 해온
종래의 탄소강관의 용접이음 공사를 하여도 소방담당관이 인증을 해주니 지진에 적용되는 내진설비공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지진이 발생하여 그로인해 우리의 재산과 귀중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책임감 없는 이 답변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에서 본다면 - 기준
내진법령이 정해졌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라 봅니다. 즉 기존법령에서 충분히 실행 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자하는것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집단 관료주의, 자본 이기주의, 기회의 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의해 법령이 만들어 졌고, 내진제품들이 있고, 하루빨리 사용해서 국민의 귀중한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 설비를 관리하는 담당관의 책무라 생각 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 소방담당관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은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한다. 하면 소방 설비공사업자는 내진공법으로
설비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진설비의 판단기준은 전문기술자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지금 현제 발생되는 국내 스프링클러 배관설비공사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 28 뉴스
보도에 보면 정부청사 5동 4층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실 천장의 스프링클러배관시설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한 회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사로 그들은 부실시공하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S건설사
의 관계자는 “우리가 스프링클러시공을 마치고 철수한 뒤 후속 잡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관을 밟고 돌아다니는 등 관리가 소홀해 연결부위가약해진 것 같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합뉴스, SBS 보도자료 동봉 참조)
관계전문가의 이 말이 정직한 답변이라면 - 좌, 우, 상, 하, 비틀림과 움직임에도 물, 공기, 한 방울도 새지 않는
내진배관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면 즉시 사용하면 시정 될 것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 말의 정답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설비를 그
누구도 밟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물에 이치에 맟지 않는 변명을 하는자와 그 과정을 승인한 관리자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데도 왜 시정되지 않을 까요! 시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건설사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사를 제안하고,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공사를 지시한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 외면하는 잘못된 공사방법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이제 그 시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진법령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담당관의 관리에 따라 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장용접작업을 배재함으로
화재방지와 에너지절감,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면서 지진이 발생해도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내용은 “내진배관기술발표회” 때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10. 26일 소방방재청 주최: 제3회 “자연재해저감기술발표회” 때 이 개발제품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세계원천기술) 이 당시 내진배관기술재품을 청장님이 직접보시고 일본보다 앞서 개발된 한국의
내진배관기술 재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방방제청장님! 한국에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할을 관리하는 소방담당관들은 소방방재청장님의 지도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진스프링클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경 - 개발연구비용으로 모 회사에 약18억의
지원-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세계적인내진배관기술이 개발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전직 대통령과 방재청장이
법을 개정하여 20012. 2. 5. 이후 시행될 내진설비법이 왜 현 방재청장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지 그 답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지진에 견디는 내진배관설비공사를
인정하면서 - 소방담당관들은 소방방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생각을 말씀드리면
방재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모 기업소구소에서 개발을 기대하고 그 기간 동안지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신문 참조자료 동봉)
 
 존경하는 소방방재청장님!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화설비공사를 내진기준에
맞게 소방배관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방울 물도 새지 않는 이미 개발된 내진배관설비를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이 제일 먼저지진발생 시 안전한
내진스프링클러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방방재청장님의 하시는 국민재난복지의 일과에 건승을 빕니다.
 
 
 
                                                                               www.kskep.com 2013년 8. 20일 김 수 근 올림
 

작성일자 2015-03-15
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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